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1447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3.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5년
4.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67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3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노2778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배임수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4397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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